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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통장 해지 방법 – 통장이 막혔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일

by 꿀정보통11 2025. 3. 21.

통장이 압류되면 돈을 받을 수도, 출금할 수도 없습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. 법원 신청, 새마을금고 계좌 활용, 2026년 압류 방지 통장까지, 당장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정리했습니다.

 

1.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을까?

압류가 걸린 통장은 출금이 제한되고, 급여나 거래대금이 입금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동이체나 카드 결제까지 모두 막히기 때문에, 사실상 통장이 멈춘 상태가 됩니다. 이런 상황은 경제적 어려움을 더 키우고, 채무자는 돈을 갚을 수도, 생계비를 쓸 수도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.

 

압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

✅ 건강보험료 체납 → 건강보험공단 압류

✅ 국세·지방세 미납 → 세무서 압류

✅ 카드 연체·대출 미상환 → 금융기관 압류

✅ 임금 미지급 등 소송 패소 → 채권자의 법원 압류 신청

 

 

2.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

이 방법들이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, 지금 가장 급한 상황을 잠시라도 넘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(1) 법원에 ‘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’ 신청하기

이 제도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비 최대 185만 원 만큼은 압류하지 않도록 법원이 허용해 주는 절차입니다.

 

📌 신청 방법 요약

  • ‘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’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
  • 은행 계좌 내역 및 생계 관련 서류 첨부
  • 승인을 받으면 계좌에서 일부 금액 인출 가능

 

⚠ 주의할 점

  •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평균 2~3주 정도 소요
  • 서류 준비가 번거롭고,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
  •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음

 

(2) 새마을금고 계좌 활용 – 단기적인 숨통 틔우기

시중은행의 계좌는 빠르게 압류되지만, 새마을금고는 구조적인 이유로 압류가 바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📌 새마을금고가 압류되지 않는 이유

새마을금고는 각 지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, 채권자가 정확한 지점을 특정하지 못하면 압류가 어려운 구조입니다. 시중은행은 본점 기준으로 모든 계좌를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, 한 번의 압류 신청만으로 모든 계좌가 동결될 수 있지만,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 단위로 개별 관리되므로, 압류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 

📌 실제 경험에서 얻은 팁

 

코로나 시기, 거래처 3곳이 부도 나면서 제 통장들이 전부 압류가 됐었는데요. 일은 계속해야 했지만,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 막막했죠. 그때 급하게 새마을금고에 계좌를 개설했고, 다행히 단기적으로 약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덕분에 그 기간 동안은 급한 돈도 받을 수 있었고,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✔ 이 방법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확실합니다.

✔ 다만, 시간이 지나면 압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, ‘일시적인 대책’으로 생각하고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
 

 

2026년부터 시행되는 ‘압류 방지 통장

출저=국민건강보험 민사집행법 제246조
출저=국민건강보험 민사집행법 제246조

 

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, 2026년부터 누구나 ‘압류 방지 통장’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. 기존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(압류금지채권)에 따라 법원을 통해 생계비 보호를 신청해야 했지만, 앞으로는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가 생기는 것입니다.

 

 

📌  압류 방지 통장이란?

  • 한 달 생활비 최대 185만 원까지 보호
  •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계좌
  • 전 국민 누구나 개설 가능 (기초생활수급자, 신용불량자, 개인회생, 파산 여부 상관없이 신청 가능)
  • 별도 자격 필요 없이 은행에 신청만 하면 개설 가능 (2026년 시행 예정)

 

💡 즉, 기존에는 법원의 ‘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’ 신청을 통해야 했던 생활비 보호 절차가, 압류 방지 통장으로 더욱 간편해지고 자동화되는 것입니다.

 

💡 2026년부터는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비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,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가 생깁니다.

 

 

📌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

현재는 시행 전이라 개설은 불가능하지만, 2026년을 대비해 이 제도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그전까지는 새마을금고 계좌 등의 대체 방법을 활용해 최소한의 생활 유지가 중요합니다.

 

 

마무리 –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괜찮습니다

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이미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.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들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, 지금 당장 숨통을 틔우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합니다.

  • 새마을금고는 단기적인 해결책
  • 2026년 압류 방지 통장은 장기적인 희망
  • 법원 신청은 공식적인 생계비 보호 수단

당장은 어려워도, 조금씩 버티다 보면 분명히 다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