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은 분명 훌륭한 제도입니다. 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"나도 가능할까?" 하는 고민이 있다면,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절대 불가능한 경우를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.
☑️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경우
아래 조건 중 대부분에 해당한다면,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1.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
-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
- 매출이 나오는 자영업자 / 프리랜서
- 매달 연금을 받는 연금수령자 고정적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
📌 불규칙한 소득은 불리할 수 있지만, 정기성이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 높음
2. 채무 규모가 기준 이내인 사람
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
💡 이 기준을 넘으면 **‘일반회생’**으로 가야 하며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비용도 큽니다.
3.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
예를 들어,
- 2억짜리 집이 있지만 빚이 3억 있다면 → 신청 가능
- 1억 예금 있고 빚이 5천만 원 → ❌ 신청 불가
📌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‘청산가치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될 수 있습니다.
4. 주식 채무도 일부 가능
- 사행성 채무도 일정 부분은 포함 가능하지만,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음
- 중요한 건 진정성 있는 태도와 변제 의지
❌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, 신청 즉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.
⛔ 1. 채무 한도 초과
- 무담보 채무 10억 원 초과
- 담보 채무 15억 원 초과
→ 이 경우엔 개인회생이 아닌 '일반회생' 대상입니다. 하지만 일반회생은 일반 개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.
⛔ 2.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
과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불가
👉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막혀 있습니다.
⛔ 3.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
- 현재 무직, 실직 상태인 경우
- 소득이 있지만 최저생계비보다도 적은 경우
→ 개인회생은 **벌어서 갚을 수 있는 사람**을 위한 제도입니다.
→ 개인회생이 어려운 경우, 개인파산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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⛔ 4.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
- 예: 10억짜리 아파트 소유, 빚은 6억 → 회생 불가
- 재산이 많으면 법원은 “재산 팔아서 갚아야지, 왜 탕감을 요청하냐”라고 판단합니다.
⚠ 단, 재산이 있지만 당장 처분이 어렵고, 일정 기간 내 처분 계획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음
✅ 나는 개인회생이 가능할까? 한눈에 체크해 보세요
🔍 자주 묻는 질문 Q&A Q.
Q1.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
👉 중요한 건 **소득의 ‘정기성’**입니다.
👉 계약직이라도 급여 이체 내역 & 계약서가 있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.
👉 프리랜서도 월평균 수입이 일정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Q2.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
👉 개인회생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👉 단, 신용회복이 바로 되지는 않으며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점진적 회복 가능합니다.
Q3.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?
A. 사용할 수 없습니다.
👉 신용카드, 대출, 할부 거래 불가
👉 단,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
Q4. 개인회생 후 신용등급은 언제 회복되나요?
A. 변제 완료 후 5년 후 신용정보에서 삭제됩니다.
👉 하지만 변제 중에도 연체 없이 갚으면 점진적으로 신용이 회복됩니다.
Q5.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을 잃게 되나요?
A. 아닙니다.
👉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은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지만,
👉 담보대출을 정상 납부하면 유지 가능합니다.
👉 법원이 최소한의 생활보장 필요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.
Q6. 연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
👉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👉 하지만 연체가 심할수록 법원이 회생 필요성을 쉽게 인정합니다.